정부는 국내 환율 시장 안정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2026년 신설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명목상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단기적인 정책으로 환율 안정화와 국내 투자 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출시 배경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 배경
2025년 12월 24일 정부는 환율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90원까지 치솟으면서 외환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보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도 환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에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주요 혜택
이 계좌의 실질적인 혜택은 명확합니다. 바로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매도했던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뒤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 매기고 있는데, 반해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는지 보면 1인당 매도금액은 약 5,00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유력합니다. 단,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금 면제가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1분기 복귀 : 100% 감면
- 2분기 복귀 : 80% 감면
- 하반기 : 50% 감면
대상자는 개인 투자자만 해당되며,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23일 이후 신규로 매입한 해외주식은 RIA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환급을 위한 핵심 조건
다시 정리하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외주식 매도
먼저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계좌에서 일부를 RAI계좌로 옮깁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매수 일자인데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만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 금액은 5,000만원 입니다.
2. 투자금은 반드시 원화로 환전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투자금은 반드시 달러가 아닌 원화로 환전을 해두어야 합니다. 달러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국내 주식 투자
환전한 원화를 가지고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매수한 후 1년 이상 투자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 정부의 시행령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일단 위에 언급한 3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외주식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IA 투자 시 유의사항
한가지 유의할 점은 RIA 계좌에서 단순히 해외주식만 매도했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 이후에 국내 주식을 사지 않거나 투자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RIA 계좌는 ISA,IRP와 전혀 다른 개념에 특수 목적 계좌이기때문에 단순히 절세 혜택만 받기 위해 계좌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주식 계좌들이 국내와 해외 가릴것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반면 RIA 계좌는 1년간 오직 국내 주식 또는 펀드에만 투자를 해야하고 유지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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