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나오는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이라는 용어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차량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평가액을 뜻하고, 중위소득은 소득 순위 중 중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별할 때 사용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 재산,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현금, 채권, 주식 같은 금융재산과 승용차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 되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금액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중위소득 확인 방법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또는 가구소득 인정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활용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의 지표가 됩니다.
먼저 가구 내 보험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인원 수가 많다면 합산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확인합니다.
해당 표에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비율별로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이 기준표와 비교해서 해당하는 중위소득 비율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377,299원이라면 2024년 중위소득 기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시 한가지 유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가입 유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소득 인정액
가구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어렵워 대신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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