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 시 이것 안 하면 손해 보는 이유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정보들이 예전 것이거나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많아서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저는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서 지금까지 가압류 해제 신청까지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부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해제를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사건 번호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 번호는 처음 가압류 신청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다른 사건 번호를 넣어 법원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최초 가압류 신청이 된 사건 번호를 통해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조회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과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결정문(정본)
해제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 작성
송달증명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가압류 말소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영수증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며, 한 가지 서류라도 빠지면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또는 가압류 해제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등록 확인

가압류 해제 신청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가압류 사건이 전자 소송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자 소송을 진행하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면서 인증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인증 번호를 알고 있다면 등록을 해서 신청하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우편으로 법원에 다시 서류 접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송달을 통해 가압류 결정이 된 사건이라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시스템 전산에서 수정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자 소송을 통해 압류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결론

부동산에 걸려 있는 가압류를 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쪽 방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숙달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겠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면 최소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압류 해제를 셀프로 진행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