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살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이나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만 소송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주변에서 법적 문제를 겪게 되면서 패닉 상태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때 보통 사람들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맡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받아야 하는 금액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소송 하려고 보면 필요한 서류와 어떤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돈은 또 얼마나 필요한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자소송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복잡한 소송 진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잘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어떤 제도인가?
먼저 전자소송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는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인 법원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과 답변서, 이의신청 같은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향후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소송
전자소송을 통해 대부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현재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회생 및 파산
- 특허소송
- 행정소송
- 비송 및 과태표
- 지급명령
전자소송 장점
저도 전자소송을 통해 가압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을 내서 법원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 있는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자소송을 하면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서류 제출을 할 수 있고 사건 기록 열람도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 역시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발송될 때 발생하는 비용인 송달료 역시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 처리가 빨라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소송 비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소송을 했을 때 비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유형에 따라 송달을 받는 사람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는 소송 유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안내된 소송비용 안내를 참고해서 대략적인 견적을 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처음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때는 본인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자소송 제도는 법원 방문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진행 과정 하나 하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전자소송에 대한 제도를 잘 알지 못했고, 어떻게 하는지 조차 몰랐지만 셀프 소송을 진행 해보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돈도 없고 진행해야 하는 재판이 소액 사건이라면 저처럼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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